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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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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수 1 부지석 1 송제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92, 2022. 8.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11.가.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9, 2014. 12. 31., 인용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4-5212, 2014. 8.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54, 2014. 6. 30., 인용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41, 2014. 6. 2.,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2014. 6.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4-37, 2014. 6. 2., 인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8,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50, 2014. 5. 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08, 2014. 4. 28., 기각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16, 2014. 4.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2호, 2014. 4. 22.,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30, 2014. 4. 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74, 2014. 3. 31.,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59, 2014. 3. 31.,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1호, 2014. 2. 26.,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3-632, 2014. 2. 24.,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2,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61,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7, 2014. 1.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66, 2014. 1. 27.,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16, 2014. 1. 27., 감경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 2014. 1. 15., 기각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5호, 2014. 1. 13., 인용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3년

4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24, 2013. 12. 4.,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19, 2013. 12. 4.,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6, 2013. 12. 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3,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69,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9, 2013. 9.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45호, 2013. 8. 27., 인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감경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9, 2013. 8. 27.,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98,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74,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95,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5, 2013. 7. 2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2개월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5, 2013. 6. 25.,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8, 2013. 5. 14., 기각
  조리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3-19, 2013. 4.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2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6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9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3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1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7호, 2013. 3. 26.,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9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 2012-166, 2013. 3. 18.,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8호, 2013. 2. 19., 인용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0호, 2013. 2. 19., 인용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5호, 2013. 2. 19., 인용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3호, 2013. 2. 19., 인용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68호, 2013. 1. 3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2년

8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제2012-389호, 2012. 12. 27., 기각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방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8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8호, 2012. 12. 11.,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7호, 2012. 12. 11.,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37, 2012. 12. 5.,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7, 2012. 12. 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74, 2012. 11. 19.,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 11. 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69호, 2012. 11. 13., 인용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36, 2012. 11. 5.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9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48호, 2012. 10. 16., 인용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9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 9. 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7호, 2012. 9. 18., 기각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3호, 2012. 7. 17.,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8호, 2012. 7. 17., 인용
  조리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0호, 2012. 7. 17.,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9호, 2012. 7. 17., 기각
  위탁급식영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탁급식영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5, 2012. 6. 27.,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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